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현황과 지원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현황

2023년 2분기 말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수준이며, 2022년 2분기 말의 700조6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6.2% 가량 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 다중채무자( 통상적으로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은행 부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중채무자는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개 이상의 금융권역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수는 3.2% 증가하여 177만 8000명으로,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1년 사이 연체액은 13조 2000억원으로, 연체율은 1.78%로 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에서 더욱 심각한 채무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는 음식점, 카페, 여행 및 숙박 관련 업종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가구는 작년 말 현재 20만7천가구로, 이들의 부채는 79조1천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상환능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위험율이 3. 1%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중 취약채무자(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율은 18.5%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이 심각하며,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증가 원인

 

첫째, 경영상의 어려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고금리 대출입니다. 최근에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역설적으로 정책금융 지원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규모와 현황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소매업입니다. 소매업은 예를 들어,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업, 통신판매업, 소비조합 등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소매업은 모두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의 소매업자는 91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71만 개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3위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체는 36만 9,000개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영업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숫자와 규모에 대해 알아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약 657만 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것입니다.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OECD가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0년 또는 가장 최근의 자영업 비중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9년 기준 24.6%로 6번째로 높았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인 G7과 비교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주요 선진국인 G7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비례하여 자영업자의 채무증가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대책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높은 대출금리와 높은 물가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제품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과 기반(인프라)을 강화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작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둘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대폭 지원합니다. 셋째, 대환대출의 금리를 대폭 낮추고 경영안정자금과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 지원을 합하여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