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가 모르면 손해보는 ‘제2의 세금’이라고 하는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종류와 1인 자영업자
4대보험의 종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납입하여야 하는 1인 자영업자는 정규직원이나 단기 근로자 등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요율변동
최근 3년간 4대 보험요율에 몇 가지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요율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보험 요율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1인 자영업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변동이 없이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과 2024년에는 7.09%로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은 2020년 1.6%에서 2022년부터 1.8%로 상승하였고,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업종평균 1.47%로 일단 정하였습니다.
구체적 예시로,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적인 4대보험 납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0,050원
고용보험: 24,000원
사업자 부담분: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0,050원
고용보험: 31,500원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금액들은 대략적인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의 조건이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1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비율이 20~50%에서 50~80%로 증가하였고, 지원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확대는 1인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두리누리 사회보험금 지원제도입니다.
4. 두리누리 사회보험금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도를 해소해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가장 큰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고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3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다음 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작년)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는 근로자, 근로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5. 납부방법
1인 자영업자가 종업원의 4대 보험을 납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단의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사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납부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은행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발급신청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